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방법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경우 소득하위 88%를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어려움과 소득 역전 문제 등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합의 끝에 국민의 87.7%에 지급을 하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신 가이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도 있으나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0%에게는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인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는 경우 소득 상위 20%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성격인 상생 소비지원금이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소득 상위 20%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내용)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상생 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큼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2분기 소비 금액보다 3% 이상 더 많이 소비한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비가 많은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 휴대폰, 전자제품 및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 등에 대한 소비가 소비금액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효용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도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를 더 많이 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국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입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최신 정보

 

2019년과 비교해서 이후 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방역조치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총 24개로 집단을 나눠 지원을 하게됩니다. 이전의 소상공인 지원금들과 합쳐지면 최대 2천 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대치로 지급 받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인데다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해당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방역 대책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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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 말 발표될 에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는 1036만 원, 6인 가구는 1193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도 논의 중이며, 눈 앞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선의 지급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내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방역 단계 강화로 오히려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이 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까요? 우선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것 보다 예산이 약 2조 60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효용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예산인 1조 1000억원을 확보하며, 지급대상 선별에 들어가는 1000억원의 비용을 절약하면 약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아간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캐시백 금액을 산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지급할 수도 있고,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동일 액수를 지급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은 또 행정비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전국민 지급을 하게 된다면 동일 액수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

12일 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백신 인센티브 제도 보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거리두기를 어기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최초로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시간의 기준이라던가, 사적모임이라는 기준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3인이 모여있더라도 사적모임이면 과태료 대상, 사적모임이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코로나가 사적모임만 찾아다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도 마찬가지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후 6시 이후만 되면 감염시키러 돌아다니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6km 이하 속도 제한, 음악 bpm 100~120 제한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2주간 수도권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자, 축가, 주례 등도 따로 부르지 못하고 친족 내에서 해결하라 합니다. 저도 코로나 시국에 결혼한 사람으로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가깝게 와닿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주는 지원금은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내용)

참고로 아래 백신 접종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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